법령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09.02 선고 2021구합51793 판결
실질적으로 원룸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며,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은 위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|